개발도상국 연쇄 디폴트로 우리 경제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개발도상국 연쇄 디폴트로 우리 경제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2022년 5월에 스리랑카는 공식 파산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충격은 퍼져나가고 있는 현실이며 경제 체력이 약한 나라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리랑카는 연쇄테러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타격으로 경제를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대부분의 물자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국가 특성상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필수 품목을 수입하지 못해서 스리랑카 국민들의 기본 생활 자체가 영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의 특징 중 하나가 메인이 되는 산업이 없고 국가시스템이 미비해도 국민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은 관광산업의 특성상 관광객은 관광 중에 여러 곳에 골고루 돈을 사용해주기 때문에 국가가 분배에 개입하지 않아도 분배가 일어나는 특성이 있는 산업입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Rilsonav님의 이미지 입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외화의 유입과 함께 국가의 분배기능이 망가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외국에서 유입되는 관광이 중지되면 외화의 유입 감소와 함께 해당 정부는 분배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에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

특정 국가가 외국에서 빌려온 돈을 계약된 상환기간 안에 갚지 못해 부도에 이르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합니다. 기업이 이자지급이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대로 이행할 수 없을 때에도 이 말을 씁니다. 

디폴트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선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다. 

만약 채권은행이ㅏ 채무를 가진 국가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면 그 은행은 본래 채무를 상환하기로 한 기간 이전이라도 원리금의 회수를 강행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채무변제의 거부(debt repudiation)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79년 미국의 채권은행들이 이란에 대해 디폴트 선언을 했을 때 미국의 은행에 예치된 이란의 예금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융자를 회수하였습니다.


자료출처 : 시사상식사전

 

Pixabay로부터 입수된 Elliot Alderson님의 이미지 입니다.

 

안타깝게도 스리랑카 정부는 지나친 감세정책으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시민들이 기본 생활을 위한 생필품조차도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무법천지와 마찬가지로 변했다고 합니다. 특히 석유를 수입할 외화가 바닥나자 석유를 구할 수 없는 시민들이 항의가 격렬하다고 합니다.

석유가 제때 공급되지 못하면 운송이 중지되고 물류가 제한을 받게 되고 그러면 산업 전반의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석유의 수입제한은 에너지 생산, 즉 전기의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전기공급이 안정되지 못하면 냉장고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많은 부분이 무너지게 되고 회생 불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스리랑카의 총 채무는 510억달러(66조원)이고 올해 상환해야 하는 채무는 70억달러이지만 현재 2500만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올해 상환해야하는 채무의 1%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국가파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Pixabay 로부터 입수된  Augusto Ordóñez 님의 이미지 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위기는 누구의 탓인가요?

개인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나친 통화완화정책을 시행한 미국에 1차적인 책임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이구요. 각국의 코로나 봉쇄로 물류가 막히면서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에 불씨를 댕기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부로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간단히 조치인 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경제체력이 약하고 경제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외화가 빠져나가면서 경제는 파탄이 나게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렇게 개발도상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비효과처럼 이웃 국가나 관련성이 높은 국가로 그 충격이 전달되어 결국 대규모의 경제위기를 불러 올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Pete Linforth님의 이미지 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자원부국인 경우 예를들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은 그나마 덜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재화의 가치가 급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의 특성상 풍부한 자원은 그 자체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싼 원자재를 가치가 낮아진 화폐를 들고 사올 밖에 없는 처지이죠. 그나마 달러 결제의 경우는 높아진 달러화 덕분에 상쇄가 되겠지만 수출국가가 아닌 자원 수입국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WorldBank(세계은행)의 한 경제학자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 스리랑카외에 10개 국가 정도가 디폴트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통계, 즉 숫자로 평가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의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합니다. 스리랑카의 디폴트는 시작일 뿐, 파키스탄도 IMF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했구요. 라오스, 가나 등도 외환보유가 바닥났다고 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ds_30님의 이미지 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맞은 개발도상국 중에는 특히 중국에 큰 국가채무를 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채무를 못 갚아 디폴트가 선언되면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채권자로서 당사국에 대한 입김이 더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여론 또한 형성되기 마련이죠. 앞으로 중국이 인도양을 돌아 항해할 때 인도양 끝에 위치한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기가 쉬워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도 이번 경제위기로 세계은행에서 예측하는대로 추가적으로 10여 개국이 디폴트 선언을 한 경우를 대비해서 연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제2의 IMF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네요. 걱정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화이팅을 기대해야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