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76 농지의 임대차나 사용대차가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가 가능한 경우를 살펴볼까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농지법」 시행(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 2025. 3. 18.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따라 미국과 기술협력 물건너 갔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따라 미국과 기술협력 물 건너갔다 미국에서는 국가기관에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람마다 비밀등급을 나뉘는데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목적 외에 개인별로 보안 수준이라는 것이 있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이번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SCL,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로의 지정은 더 이상 한국을 믿을 수 있는 국가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 이유가 핵개발이 원인이 되었든, 중국에 기술유출의심국가로 찍힌 것이 원인이든지 상관없이 한 국가에서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몇 개월이 지날 수 있는가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 정부와 정보교류와 인적교류.. 2025. 3. 18. 학사 이상의 미국인들도 N-잡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사 이상의 미국인들도 N-잡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에서는 젊은층을 필두로 N-잡러에 대한 선호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N-잡러 선호현상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첫째로, 한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갈수록 짧아지는 경향 때문입니다.한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첫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51.6세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짧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가에서 정한 노동자의 정년이 60세인 것을 감안하면 법적 정년은 그저 공직자들에게나 적용되는 '게임의 룰'이 아닌가 합니다. 둘째로, 늘어난 기대 수명 때문입니다.나이가 60세가 넘어서까지 임금 노동자로 버틴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2025. 3. 17. 중국으로 넘어가는 개인정보, 디지털시대 고객과의 신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살펴볼까요 중국으로 넘어가는 개인정보, 디지털시대 고객과의 신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살펴볼까요 얼마 전 중국발 AI 프로그램인 '딥시크'에 대한 개인정보 뿐만 아닌 Upload 되는 모든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국내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더해서 중국 기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전자기기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모두 중국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에 대하 이의를 제기하는 중국 기업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실로 무시무시한 일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미국은 어떠할까요?미국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키는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정부가 지키는 그 '선'에 대한 이야기를 포스팅할까 .. 2025. 3. 11. 이전 1 2 3 4 5 ··· 6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