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따라 미국과 기술협력 물건너 갔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따라 미국과 기술협력 물 건너갔다

 

미국에서는 국가기관에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람마다 비밀등급을 나뉘는데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목적 외에 개인별로 보안 수준이라는 것이 있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이번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SCL,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로의 지정은 더 이상 한국을 믿을 수 있는 국가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 이유가 핵개발이 원인이 되었든, 중국에 기술유출의심국가로 찍힌 것이 원인이든지 상관없이 한 국가에서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몇 개월이 지날 수 있는가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 정부와 정보교류와 인적교류가 끊어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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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을 뒤로하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민감국가(SCL) 정의

미국 에너지부에서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정식 명칭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이다.

 

바이든 정부는 2025년 1월 초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의 "민감한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서 한국을 "최하위" 범주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2025년 4월 15일에 지정이 발효되면 한국은 원자력,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첨단 기술에 대해서 미국의 연구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핵에너지를 포함한 첨단기술분야에서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 더욱 당황스러운 사실인데요. 아마도 추측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이 커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핵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중의 요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전 행정부는 2025년 1월 초에 대한민국(ROK)을 SCL의 가장 낮은 카테고리(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습니다." 


"현재 한국과의 양자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습니다. 에너지부는 한국과 협력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를 기대합니다."


"SCL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 나열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해당 국가와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이 DOE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미정부 대변인 출처

미국과 한국에서 양국의 협력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한미 협력 시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정부에서 괜히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나 국가기관에서는 그들만의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SCL 지정에 따라 여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없다는 정치인들의 입발림으로 넘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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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SCL 목록 포함 국가 출신 연구자가 에너지부 관련 시설 또는 산하 연구기관에 방문하거나 이들 기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려면 부처의 엄격한 사전 인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절차가 복잡해지고 승인이 어려워진다는 의미죠.

또 하나의 위험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상황에서 한국이 민감국가에 분류되면 한미 핵 협력이 제한받을 수도 있다는 염려입니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 러시아, 이란 등이 포함된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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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에서는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조치를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한국과의 무역 및 방위비 협상에서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한미외교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미국은 이렇게 우방을 갖고 놀 수 있는 많은 카드들이 있네요.

 

 

우리는 이번 미국의 결정에 냉정하게 조목조목 따지면서 협상을 해야 합니다. 이제 와서 협상의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협상단의 능력을 믿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카드를 갖고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나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한숨이 나오지만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