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넘어가는 개인정보, 디지털시대 고객과의 신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살펴볼까요

중국으로 넘어가는 개인정보, 디지털시대 고객과의 신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살펴볼까요

 

 

얼마 전 중국발 AI 프로그램인 '딥시크'에 대한 개인정보 뿐만 아닌 Upload 되는 모든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국내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더해서 중국 기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전자기기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모두 중국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에 대하 이의를 제기하는 중국 기업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실로 무시무시한 일인데요.

반응형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미국은 어떠할까요?

미국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키는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정부가 지키는 그 '선'에 대한 이야기를 포스팅할까 합니다. 

2013년 5월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Edward Snowden이 러시아 망명 길에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Snowden은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NSA(National Security Agency)가 은밀하게 진행하던 데이터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했었습니다. 

프리즘(PRISM)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NSA는 클라우드와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등 인터넷에서 오가는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을 폭로했습니다.

---

미국의 사법기관과 정보기관이 미국 내의 서버에 보관된 개인 이메일에 직접 접근할 권한을 가졌다는 언론보도에 이어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보호되는 것인가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 중국은 아예 이런 논쟁 자체가 없죠. 중국정부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경우에 기업의 요구는 이러했습니다.

정부는 사용자 정보 수집 권한을 제한하고 정부의 감독과 책임강화를 요구하며 투명한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서한을 통한 입장을 살펴보면,

 

"우리는 정당하고 강제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사용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률상의 의무를 준수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공개 요구가 준거법을 완벽히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요구를 검토하는 엄격한 절차를 수립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데이터 자료의 수집

또 하나의 이슈는 국경을 넘어서는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가 하는 이슈인데요.

2013년 12월 미국에서 마약 밀매 사건을 조사하던 연방 검사가 개인 계정에 저장된 이메일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Microsoft 측에 명령했습니다. 이메일 데이터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설치된 Microsoft 서버에 저장돼 있었습니다. 

결국 Microsoft는 이 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얻어냅니다.

"반대되는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은 미국 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이것이 미국 법이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슈를 낳았던 아이폰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개인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문제에서 항상 도마에 오르는 것이 아이폰에 대한 보안문제죠. 이에 대해서 애플의 CEO인 팀 쿡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이폰의 보안 장벽을 뚫을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누구나 잠입이 가능한 비밀 통로인 백도어를 여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의 관점에서 보자면, 국가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데이터 보안을 위협하는 소프트웨어 제작을 강요함으로써 모든 기술기업을 압박하는 것에 대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와 보안 사이의 딜레마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모든 측면에서 신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기업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못하는 모든 법적인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죠. 

양측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려는 노력, 즉 개인의 의무와 공공의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항상 제도의 발전 방향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정보기관에서 국가 수뇌부를 포함해 모든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상업용 서비스를 도용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기업을 믿으라고 말하면서 클라우드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논쟁에서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도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이 했던 "신뢰하되 검증하라" 라는 말입니다. 

1993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더금러스 노스(Douglass North)가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합니다.

역사상 신뢰는 윤리적인 목적만큼이나 경제적인 목적도 띠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많은 경제적 기회와 부를 창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연구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술의 혁신만으로는 경제를 성공시킬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법원처럼 공정하게 법적 합의를 실천할 도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폭군이 나타나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하겠는가? 현대의 인간과 선사시대의 인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신뢰'이다.

여기에 오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오랜기간 추구했던 이러한 신뢰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신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이룩한 경제적인 성공과 부를 미래에도 이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적절한 수준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신뢰를 주는 동시에 불가피한 경우 데이터에 접근할 수단을 갖춤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새로운 법과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Microsoft의 CEO사티아 나델라의 저서인 [Hit Refresh]에서 전하는 디지털 시대, 신뢰를 얻기 위한 여섯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사법기관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를 적절한 수준에서 세심하게 통제하기 위해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효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데이터 보안에 금이 가지 않도록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현대의 정보 통신 기술이 전 세계를 뒤덮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디지털 정보를 수집할 때는 국경을 존중해야 한다.

넷째, 기술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투명성을 담보해 줄 설계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술 사용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는지를 법에 반영해야 한다.

여섯째, 보안을 통해 신뢰를 증진시켜야 한다.

위의 어떤 항목에서든지 중국정부와 중국기업이 디지털 사회에서 신뢰를 갖고 있는지 누구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