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역대 최고 적자에도 고신용을 이용한 과다한 채권 발행으로 시중자금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이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달러로 인해 에너지 가격은 더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환율 하락으로 한숨 돌렸지만 아직 안심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은 달러화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도 에너지를 수입할 때 비싼 달러를 매수해서 에너지 대금을 치러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2022년 3분기에만 7조5,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2022년 4분기에는 13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면, 연료단가가 2~3년간 두배 넘게 뛰었는데 전기요금이 제자리라면 한국전력의 적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전력거래소의 SMP(계통한계가격)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 2022년 7월 : 151.85원 / kWh
- 2022년 8월 : 197.74원 / kWh
- 2022년 8월 : 234.75원 / kWh
- 2022년 11월 : 259.79원 / kWh
그러나 한국전력의 전력판매가는 120원이하 / kWh입니다.
SMP(계통한계가격) 의미
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의 약어입니다.
거래시간별로 적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전력시장가격(원/kWh)을 말하며 육지와 제주지역으로 구분되며 참여하는 발전기들의 변동비용 즉 연료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는 전기 도매가격을 말합니다.
SMP는 매시간마다 발전단가가 저렴한 발전기 부터 비싼 순으로 수요에 맞추어 투입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될 때 가장 비싼 연료를 사용한 발전기가 한계가격결정 발전기가 되고 이때의 한계가격이 그 시간대의 시장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한국전력의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 에너지 구매가격 상승과 낮은 전기요금 상황이 계속되어 적자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한국전력에서 지속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회사채권을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들어 11월 10일까지 발행된 한국전력의 회사채는 무려 25조 4,500억원에 달합니다. 지난해의 발행액인 10조 3,200억원의 두배가 넘었는데요.
문제는 한국전력의 신용도가 공기업이므로 신용등급 AAA를 받고 있고 거기에 채권의 금리도 2022년 11월 현재 5,95%이기 때문에 시중의 자금을 대부분 빨아들이는 자금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 거의 100% 안전한 한국전력의 회사채가 이자도 거의 6%를 주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위험한 시장의 일반 기업의 회사채를 매수할 이유가 없죠.
이러한 시장의 상황에서 일반적인 기업이 회사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역으로 이자를 얼마를 얹어줘야 회사채 발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국전력이 회사채권을 무한정 발행할 수 있을까요? 한국전력의 회사채권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두배입니다.
이런 와중에 현 정부는 한국전력의 회사채권 발행 한도를 증액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고육지책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은 전기요금 인상밖에 없어 보입니다. 한국전력에 최근 전기요금 인상을 보면,
- 2022년 3분기 : 5원 인상 / kWH
- 2022년 4분기 : 7.4원 인상 / kWH(주택용), 11.9~16.6원 인상 / kWH(산업용)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로등도 끄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많은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 요금도 두 배 이상 대폭 상승한 상태이구요. 우리도 뭔가는 해야 할 듯합니다. 한국전력이 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시장의 기업들이 자금경색으로 말라죽기 전에 말입니다.
경제가 다시 활기를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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