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정부는 아파트 가격이 2015년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을 용인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아파트 가격이 2015년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을 용인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행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의 핵심적인 의미를 읽어보면 아파트 값(집값)을 최소 2015년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다소 충격적인데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청년층이 사회에서 느끼는 경쟁압력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고용,주거,양육에 대한 불안감을 꼽았습니다. 요약하면 주거비용과 양육을 위한 교육비로 출산을 엄두도 못낸다는 것이죠.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 값을 2015년 수준으로 낮추면 현재 한국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이 0.7에서 1.6명대로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를 하는 시점과 시사점을 살펴보자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의 군불을 때고 있다고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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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까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대출확대와 건설사들의 PF대출 연장으로 꾸역꾸역 아파트 값을 부양해 왔는데요.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총선을 위해서라면 아파트값을 부양하고 어떻게든 건설사에 인공호흡기를 유지해야하겠지만 한계에 도달했다고 분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에 충격이 오더라도 아파트가격은 정책으로 부양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로서 신중해야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더이상 대출 확대도 부동산 부양책도 없다는 의미이며 이는 2015년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급상승 이전으로 되돌아가도록 시장을 조성하겠다, 또는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주식이었으면 오늘 하한가를 쳤을 텐데요. 아마도 며칠동안 계속 하한가를 맞아도 충분한 발표였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집값 하락에 대한 대책은 바로 '저출산 대책'이라는 든든한 방패막을 찾은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기발하긴 합니다. 

 

 

시의적절하게도 마침 뉴욕타임스에서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는데 고전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현재 출산율이 1.8명인) 북한의 남침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에서는 뉴욕타임스에게 감사할 따름이겠죠. 

2015년 수준의 아파트 가격 수준이 되려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가격에서 거의 30%-50% 정도 빠져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다소 충격적이지만 문제인 정부를 거치면서 미친듯이 올랐던 아파트가격의 정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기조는 바뀌는 것에 무게를 두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