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시 허가기준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 전용 시 허가기준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산지 허가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지의 개념을 살펴보면, 

• 산지란 입목, 죽(대나무)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위에 해당하는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그러나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 농지(초지 포함), 주택지, 도로, 과수원, 차밭, 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원
• 입목 또는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 임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 밭두렁,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산지전용의 허가 기준을 살펴보면,

•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스키장 등은 35도) 이하인 경우
• ha당 입목축적(임야의 나무부피) -> 임업통계연보(산림청)상 관할 시, 군, 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 단, 솎아베기, 인위적 벌채 실시 후 5년 미경과 시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 입목축적으로 환산함

 

입목축적

임목축적은 토지에서 식재된 나무의 총 용량 또는 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임목축적은 주로 산림 자원 관리, 목재 산업 및 환경 보전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임목축적은 일반적으로 천단위 또는 세계적인 단위로 나타내어집니다. 임목축적은 토지에 식재된 나무의 총용량을 나타내므로, 산림 자원 조사와 측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사원들은 토지 내의 여러 지점에서 샘플링을 수행하여 나무의 지름과 높이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각각의 나무의 부피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얻은 나무의 부피 데이터는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토지 전체의 임목축적을 산정합니다. 임목축적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림 자원 관리: 임목축적은 산림 자원의 상태와 재생산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산림 관리자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적정한 목재 생산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목재 산업: 임목축적은 목재 산업에 필요한 원재료 공급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나무의 총 용량을 파악하여 적절한 수요와 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환경 보전: 임목축적은 숲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생태계 보전 및 복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숲의 용량이 감소하거나 변화하는 경향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전 조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임목축적은 산림 자원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과 도구를 사용하여 산정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산림 기관, 연구기관, 환경 단체 등에서 수집되고 분석되어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입목축적 정리 입목축적은 숲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목재의 양과 부피로 매년 산림청이 발표합니다.

* 산림축적(입목축적)을 산림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은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 축적의 150% 이하입니다.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입목본수도 대신 입목 축적을 개발행위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자료출처 : 산림청 홈페이지

 

 

• 산지 안에 생육하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 비율이 50%이하인 경우
• 산지 전용으로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이나 대체도로 설치 시 가능
• 조림성공지, 우량 입목, 죽이 집단으로 생육하는 천연림 편입 최소화
•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사림의 자연생태계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2만 제곱미터 이상 전용 시 홍수 등으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 유출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산지전용으로 인근지역 또는 하류지역 상수원, 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해야 하고, 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 최소화, 산지 전용 후의 복구 및 지장에 우려가 없을 것
• 화장장, 납골시설, 공설묘지, 법인묘지, 장례식장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토로,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차폐림 조성 필요
• 주변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 생태계가 고립되지 않을 것
• 시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입목본수도, 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할 것. 단,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 임업, 수산업용 시설로 전용할 때는 조례에 따른 입목본수도, 경사도 적용하지 않고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
• 입목본수도의 예 --> 임야 3,000평에 1.5m 높이의 직경 10cm의 나무가 1,200그루 자생하는 경우면 임목본수도 100% 임

 

 

임목본수도

임목본수도는 토지에서 식재된 나무의 수량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는 토지의 산림 자원 관리와 토지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목본수도는 일반적으로 단위 면적당 식재된 나무의 수로 표현됩니다. 임목본수도는 산림 자원 조사나 조사 기관에서 수행되며,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림 자원 관리: 임목본수도는 토지에서 식재된 나무의 양을 파악하여 산림 자원의 상태와 재생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산림 관리자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적정한 나무 제품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환경 보전: 임목본수도는 토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숲의 양과 비교하여 환경 보전과 관련된 평가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숲의 양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파악하여 생태계의 변화를 추적하고, 적절한 보전 조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이용 계획: 임목본수도는 토지 이용 계획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지 개발, 건설, 농업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토지를 활용할 때 임목본수도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2023년 기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 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준보전산지 : 7,260원/㎡
• 보전산지 : 9,430원/ ㎡
•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 : 14,520원/ ㎡

▶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 비율 :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7,260원/ ㎡으로 한정한다.

▶계산방식 사례

• 준보전산지의 경우
• 전용면적 : 1,000㎡ 중 200㎡
• 단위면적당 기준금액 : 7,260원/ ㎡
• 개별공시지가 : 예) 5,000원의 1%  --> 50원
• 200 ㎡ * (7,260원+50원) = 1,462,000원

 

산지 전용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기준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생각이 절대적이어서 지역유지나 권력에 측근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다녀보면 도저히 산지전용이 안될 것 같은 곳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행위죠.

혹시라도 산지개발행위를 해야 한다면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가능성이 높은지 사전에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