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 피해보상금 300만원-1000만원 판결 임박

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 피해보상금 300만원-1000만원 판결 임박

 

 

포항 지진으로 인한 소송의 1심은 2023년 11월 16일 선고되었죠. 현재 2심 항소심이 진행중이며 2025년 5월 13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심 선고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두번의 지진을 모두 겪었으면 300만원, 한 번의 지진만 겪었으면 200만원의 보상금이 결정"되었습니다. 

 

 
◆ 포항 지진 발생과 소송

▶ 1차 지진 : 2017년 11월 15일 5.4 규모

▶ 2차 지진 : 2018년 2월 11일 4.6 규모

▶ 1차 소송 소장 제출 : 2018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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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보상금은 판결금액이며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합해져서 금액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심 판결은 2025년 5월 13일에 판결되어 종결된다고 합니다. 물론 3심까지 간다면 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2심 결과가 1심 판결대로 개인당 300만원(또는 200만원)으로 결정될지 또는 원고의 요청대로 개인당 1000만원으로 결정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1심)

손해배상(기) 제 1 민사부
변론종결 2023.9.14

주문
피고는 2018.2.11 ~2023.11.16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

(중략)

이 사건 지진을 모두 겪은 자들은 각 300만원, 이 사건 1차 지진 또는 2차 지진 둥 한 번씩만 겪은 자들은 각 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생략)

 

포항 시민의 거의 100%가 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소송 중 유명을 달리한 인원도 상당수 된다고 합니다.

법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소송 참여 포항시민은 2024. 3. 19. 소멸시효까지 기준으로 499,881명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소멸시효는 중지되므로 최종판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현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포항시민 거의 100%가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별도로 안강 등 경주시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인수를 합하면 5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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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이미 7년씩이나 지났기 때문에 포항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서 2심 항소심은 2025년 5월 13일에 선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심에서 5년이나 걸리다니 안타깝습니다.

전체 소송금액이 크기 때문에 개인별 300만원의 보상금과 200만원여의 이자를 더해서 개인당 5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소송 전체로 보면, 전체 이자로만 5,0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2.5조원 규모라고 하네요. 만약 개인당 보상금이 원고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 주장대로 개인당 1000만원으로 결정된다면 이것은 6~7조에 해당되는 메가톤급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만약 피해보상금이 300만원에 그치지 않고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의 규모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겠네요.

 

◆ 포항 지진 피해소송 향후 진행사항

▶ 2025년 4월 8일 : 대구고등법원(2심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

▶ 2025년 5월 13일 : 대구고등법원(2심 항소심) 선고(판결)

 

최종 판결이 나면 정부에서는 지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산이 미리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예산 등을 통할 경우 2026년 하반기에나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에 가까운 피해를 결국 소송으로 마무리짓는 국가 행정력에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