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 자가점유율과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 자가점유율과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자가점유율이 낮은 아파트는 가격 하락폭이 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투자 또는 투기 수요라는 방증입니다. 오늘은 주택보급률과 자가점유율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점유(비)율은 일반가구 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자기 집에 자기가 사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죠. 많이 쓰이는 주택보급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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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점유율 통계를 산출하는 의미는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주택 재고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의 수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한지 또는 여유가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주택보급률의 양적 지표로서만 의 기능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주택보급률은 높지만 자가점유율이 낮다면 그 곳은 거주하지는 않지만 주택의 수요는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보급률이 비슷한 지역이라도 두 지역에서 상이한 자가점유율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양 지역 간의 점유하는 주민들의 주택의 개념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외지 거주자의 비율, 다주택자의 비율, 전월세 비율, 잠재수요자 파악과 같은 각종 거주형태, 구조, 배분비율 등을 알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자료출처 : 통계청, 차기 입력 예정일 2022.9.30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과 수도권이 자가점유율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수요의 양극화, 즉 투기 또는 투자를 위한 수요가 몰렸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아래에도 그래프에 나타나지만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비싼 기간에는 수도권의 자가점유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을 기점으로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본인 소유의 집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주택수를 일반가구수로 나눈 비율인 주택보급률이 100%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통계의 착시일까요?

 

 

주택보급률이 100%에 도달했는데도 내 집이 없다! 바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수요가 양극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한 사람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보급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가점유율은 상황에 따라 다른 수치를 보이며 수치에 따라 해당지역의 수요의 특성을 정의지을 수 있겠네요. 정부가 다주택자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대책을 내놓는 것도 지역 간 수요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의 2016년 기준 자가점유율은 56.8%이며 이는 주택보급률의 절반 정도의 수치입니다.  2020년 통계는 2022년 9월 30일 발표된다고 하니 이전 통계로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가점유율은 자기 소유의 주택에 본인이 거주하는 비율을 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가점유율은 주택가격 변화와 비례해 자가점유율이 높아지면 집값도 오르고 반대로 낮아지면 집값도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투기성 보유지역에가격이 하락하면 본인 점유율이 높아지는 이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F. Muhammad님의 이미지 입니다.

 

즉, 관심지역이 자가점유율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의미로 보고 자가점유율이 낮다는 것은 투기 또는 투자지역으로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자가점유율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월세, 전세 등 임대비중이 아무리 높아도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공적 임대를 확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보유율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가 급등하는 부담이 없으면서 양질의 임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임대 상품이라면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Pixabay로부터 입수된 F. Muhammad님의 이미지 입니다.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고 실거주자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자가점유율 증가도 중요하지만 점유율에 집착해 과도한 규제로 쏟아내거나 공급을 무작정 늘려 시장을 급격히 냉각시키면 오히려 점유율은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적 임대 시스템을 잘 갖춘 선진국들을 모델로 공적 임대 시스템을 갖춰나가면서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방법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