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세부내용 알아봅시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2022년 5월 29일 늦게 합의 통과하고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매출액 기준,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지원제외 업종, 지원방법 및 절차, 이의신청, 유의사항 등 세부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을 살펴 보겠습니다.

1.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2.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3.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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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업규모 :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2. 매출감소 :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3.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4.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5. 과세 인프라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2.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지원제외 업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4.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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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속지급

1. 대상 :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2.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 ~ 2022년 7월 29일
3.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4.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확인지급

1.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2.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 ~ 2022년 7월 29일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이의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2. 신청기간 : 2022년 8월 중 예정
3.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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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3.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되지 않음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됨
5.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손실보전급에서 공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상황에서 정부에서 모처럼 빠른 시일내에 추경을 합의해서 조속히 손실보전금 지급이 되었네요. 모두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출처 : 중소기업벤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