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지원할 수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수혜기업은?

수소경제 지원할 수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수혜기업은?

현대차에서 수소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수소차는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악담을 날렸지만 우리나라는 수소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30일 국회에서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수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앞으로의 수소에너지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 법은 정부에서의 수소에너지 개발, 수소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이니만큼 수소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수소에너지를 위한 투자와 기술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 유예기간이 6개월인 만큼 이 법안의 시행은 올해인 2022년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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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기업들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SK, 두산 등 대기업들은 43조 규모의 수소에너지 경제부문에 투자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향된 RPS 비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의 부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나 발전량을 기준으로 일정 목표가 설정되므로 시장 규모가 확실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목표와 할당량을 직접 연계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PS 제도의 공급의무자 대상은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로, 대상 기업은 매년 새롭게 선정돼 사전에 공지됩니다. 대상 업체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합니다.

REC는 발전 설비 용량이 500메가와트(MW) 이상인 대형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인증서를 말합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바탕으로 대상 업체들의 의무이행 여부를 판정하고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012년 전체공급량의 2%에서  시작돼 2024년에는 10%로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RPS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 이탈리아, 영국, 일본, 스웨덴, 폴란드, 중국, 태국 등 전 세계적으로 44개국이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출처 : 네이버 한경 경제용어사전

 

국제에너지기구인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수소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2020년에는 9,000만톤, 2030년에는 2억톤, 2050년에는 5억 3,000만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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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획에 따르면 국내 수소 사용량은 2021년 22만톤에서, 2030년에 390만톤, 2050년에는 2,700만톤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 수소법 개정안 통과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의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업체 중에는 SK와 두산 등에서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료전지 외에도 탄소중립 실현과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청정수소 생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법 통과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된 만큼 연간 수소 발전량, 청정수소인증제가 수소발전시장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
"경쟁입찰이긴 하지만 해당 발전량 만큼은 사업자들에게 보장하는 것이니 만큼 사실상의 의무화라고 볼 수 있다. 10차 전력수급계획과 연계해 올해 연말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출처 : 산업부 관계자

수소생산에 있어 이때까지는 천연가스 개질수소만 사용해 왔었는데요. 얼마 전 원전정책의 방향전환으로 원자력을 통한 수소생산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의 경우 이제 실증 기술 개발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수전해

물을 전기분해해 고순도(99.999%)의 수소(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친환경이지만 전력비용이 높아 실용화를 위해서는 생산 단가를 대폭 낮춰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물을 전기나 열로 분해하는 방식으로 수소를 만들려면 국제 전기 가격을 고려할 때 kg당 6달러가 드는데, 이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메탄 개질에 의한 수소 생산비인 kg당 2달러에 비해 3배가 비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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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생산 시점은 2025년 이후로 보고 있으며 이번 수소법과 같은 제도를 미리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기업들이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법안에서 말하는 청정수소에는 원전을 통해 만든 수소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 청정수소 인증은 원전, 천연가스, 태양광이나 풍력 등 발전원, 수전해, 개질 등 생산방식이 아닌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에 따른다. 어느 생산 방식이든 그 기준만 충족하면 청정수소로 인정된다. 기술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자료출처 : 산업부 관계자

미래에는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얼만전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방향전환과 수소경제를 위한 일명 수소법의 개정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이네요.

투자자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두산, SK의 행보를 지켜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