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트럼프와 부통령 해리스의 미 대통령 선거 경제공약 비교

 

도날드 트럼프와 부통령 해리스의 미 대통령 선거 경제공약 비교

 

미국 대통령 선거가 2024년 11월 5일 예정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날드 트럼프와 부통령 해리스의 대통령 선거 공약 중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 선거 결과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을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도날드 트럼프의 경제관련 대선공약입니다. 크게 무역정책, 세금정책, 인프라 투자정책이 한국경제와 가장 깊은 영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무역 정책입니다.

트럼프는 보호주의 정책을 강조하며 무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옹호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고 강력한 무역정책을 펼쳤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도날드 트럼프가 재당선된다면 그 강도는 더 심해지고 관세율과 품목은 더 많아지고 광범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중에 대한민국에도 플러스가 되는 무역정책이 나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사용하는 많은 수입품이 중국이 아니면 다른 공급원을 찾아야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대한민국에서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일말 있습니다. 다만 대미 무역흑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그 해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큰 부정적인 관점은 중국의 수출하락은 중국에 부품을 납품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인다. 미국으로 직접 수출로를 뚫을 수 있으면 기회가, 중국으로 납품하는 것만을 행하는 업체는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중국의존도가 심한 한국 기업에는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기업 실적이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으로 수출길을 뚫을 수 있느냐하는 것이 기업 생존의 관건이 되겠네요. 

 

 

두 번째 세금정책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세 인하와 감세를 계속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법인세 인하로 인해 미국 기업이 한국을 포함한 해외 투자를 장려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한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즉, 트럼프의 기업 친화적 스탠스는 기업활동을 증가시켜 우리나라에도 플러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세율 인하는 미국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미국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쟁우위를 지키기가 힘들어집니다.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의미죠. 

세 번째는 인프라 투자입니다. 

트럼프는 노후화된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 인프라에 많은 예산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서비스 위주의 경제체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건설에 강점이 있는 한국 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는 건설 공사를 계약할 경우 미국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한국의 현재의 국제적 위상을 생각하면 미국의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을 높다고 봐도 됩니다. 반대로 인프라 투자에 미 국내 기업 위주로 선정된다면 그만큼 국내 기업의 기회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현 부통령인 카밀라 해리스의 경제 관련 공약을 살펴볼까요. 요약하면 그린 에너지 공약과 의료 및 사회지출 증가, 글로벌 협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기후 변화와 그린 에너지 공약입니다.

카밀라 해리스는 재생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포함하여 녹색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기후 변화 대응을 공약했습니다. 한국은 녹색 기술 및 재생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이러한 부문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녹색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의료 및 사회 지출의 증가 공약입니다. 

카밀라 해리스는 저렴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포함하여 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공약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국내 지출 증가는 미국 내 경제 안정과 소비자 지출 증가로 이어져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한국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무역 정책 및 글로벌 협력에 대한 공약입니다. 

카밀라 해리스는 국제 동맹 및 다자간 무역 협정 강화를 지지한다는 공약을 펼쳤습니다. 강화된 글로벌 협력과 다자간 무역 협정은 국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무역 장벽을 낮춤으로써 한국 무역에 도움이 크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경쟁이 격화될 것이지만 글로벌 생태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와 비교해서는 가장 큰 차이로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도날드 트럼프와 카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 해리스가 다소 한국에 있어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의 세부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 두 사람 모두 한국 기업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 왔기 때문에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이러한 잠재적 변화에 전략적으로 적응, 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한 상황에 안도하기 보다는 불리한 환경에서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잠재력이 아닐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가 더 걱정이긴 합니다만 먹고사는 문제는 항상 1번이니까요.

투자에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