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를 일본과 탐사 재추진은 홍사훈 기자 역할 크다

7광구를 일본과 탐사 재추진은 홍상훈 기자 역할 크다

 

한일 간의 공동개발구역인 해저유전에 대한 개발을 22년 만에 일본과 함께 재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이를 공론화하는데 첨병역할을 해오신 KBS 홍사훈 기자님의 역할이 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3년 11월 2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JDZ에서 해저 1500㎡ 규모의 3차원 물리탐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2024년 이후에는 탐소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시추 작업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어 한국석유공사는 이런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에 연도별 JDZ 공동 탐사 추진 일정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  7광구 탐사 재추진 개요

▶ 탐사주체 : 한국석유공사, 일본측 조광권자

▶ 탐사내용
    -  유전 개발 위한 공동탐사
    -  2024년 3차원 물리탐사 계획
    -  2028년 대륙붕 협정 종료

▶ 탐사범위 : 공동구역 해저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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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 홍사훈 기자님이 방송에서 2028년으로 임박한 한국과 일본 간의 대륙붕협정이 종료되면 일본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걱정된다면서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중국과 공동개발하면서 한국에 동아시아의 낙동강 오리알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뉴스를 보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한일공동개발구역(JDZ, Joint Development Zone) 공동탐사 추진 일지

1974년 : 7광구 해역 JDZ 설정 합의
1978년 : 한일 대육붕협정 발효
1982년 : 한일 경제성 판단 후 조광권 반납
2002년 : 한일 공동 물리탐사 재개 및 분석
2012년 : 한국 유엔에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안 제출
2020년 : 한국 JSZ 조광권자 석유공사 선정
2023년 : 윤석열 대통령 방일, 기사다 총리 답방
2024년 : 한일 공동 물리탐사 재추진
2023년 : 한일 대륙붕협정 종료

 

한일 관계 개선의 가장 큰 효과인듯 싶습니다. 일본은 2004년 양국이 공동 탐사에 재합의했지만 2005년 일본 측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갑자기 공동탐사에 불참한 이래 공동 탐사는 파행을 반복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획득했던 9년짜리 JDZ 조광권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채 빈손으로 반납해야 했죠.

 

 

일본 측이 미온적 입장을 고수한 데다 양국 관계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사이 재추진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석유공사는 2020년에도 JDZ 조광권을 재설정했으나 한일 무역 분쟁 탓에 수년째 진척이 없었습니다.

 

양국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의시선이 많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이후 한일 간 분위기가 괜찮기는 하지만 대륙붕협정 체결 당시와 달리 국제해양법이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1982년 유엔국제해양법에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대륙붕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따지지 않고 양안 간 중간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국제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대륙붕이 한국에서 연결되어 형성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배타적경제수역, 즉 어디와 가까운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국제법이 변경되어 왔다는 것이죠. 위의 지도를 보면 일본과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028년 JDZ 협정 만료가 되면 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 측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이 의견도 많다고 합니다. 

참고로, 중국은 한일 양국의 JDZ 공동개발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석유나 천연가스가 나온다면 중국 연안의 자원들도 빨려 나가기 때문이겠죠. 석유가 터진다면 한중일, 또는 미국까지 가세한 기세싸움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공동개발이 아닌 개발을 연기해 협정을 종결시키려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과 공동으로 탐사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홍사훈 기자님의 생각이셨죠. 일본 혼자 먹기에는 중국과의 관계 정리가 힘들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우리나라도 7광구에서 석유가 쏟아져서 노르웨이처럼 국부펀드로 '천운'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네요. 혹시 누가 압니까? 7광고 덕분에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세금 없이 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7광구 공동개발에 성공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