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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 시 '급발진사고' 증명방법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면 증명하는 방법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급발진 사고로 제조사가 인정한 경우는 한건도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단순히 운전자 과실을 면제받은 사례는 있지만 급발진 여부를 가리는 소송에서 급발진임이 인정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심에서 운전자가 급발진 인정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었지만 2심 항소심에서 제조사의 승소로 뒤집혔죠. 뭐 대기업 앞에 힘든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자동차의 고장인 미국에서도 급발진에 대한 증명은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요. 2013년 미국에서도 최초로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조사는 일본의 토요타인데요. 이 판결은 최초의 사법부에서 내린 자동차의 전자장치 결함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합니다. 급발진 정의 급발진은 Sudden.. 2023. 10. 9.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생각하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내용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생각하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내용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서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서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하려는 분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시, 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및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하고 그 조합원들은 저렴한 값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사업방식입니다. 해당지역의 주택이나 토지소유자로 이루어진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비슷하지만 일정 부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동일지역(시, 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 2023. 10. 4.
소규모 주택 임대차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용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소규모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세부내용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소규모 주택의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관리비 부과금액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을 계약 후에나 알게 되어 울며 겨자 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부당하게 과도한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계약 전 임차인에게 제공해서 임차인의 선택의 폭을 넓게 제공하는 법률 개정 내용이 시행됩니다. 국토부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항목별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공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 소규모 주택 임대차 관리비 항목별 세부사항 제공 ▶ 관리비 기준금액 : 10만원 이상 ▶ 시행일 : 2023.9.21(목) 소규모 주택 관리비.. 2023. 9. 26.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군복무 기간 호봉에 산입된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군복무 기간 호봉에 산입된다 우리나라는 군복무를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의 경우, 이를 이행함에 따른 혜택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기업에서 직원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위헌판결을 받고 난 이후 직장과 관련된 혜택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채용 시 군 가산점이 '여성과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상의 평등권을 위배하지 않는 혜택이 존재는 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다는 것은 사회의 역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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