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으로 주택공급 촉진한다.

윤석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으로 주택공급 촉진한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으로 ① 사업주체가 정비사업 추진 시 필수 지출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고 ②최근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건축비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③ 분양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합리화하고, 투명성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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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기존에는 정비 사업 추진 시 총회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비용 소요되었으나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도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2. 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애로 해소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PHC 파일,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마루 등 사용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 추가하고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 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 마루,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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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가 심사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그동안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 시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해왔지만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개정 규칙 시행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서 대해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적인 비용이 분양가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된 절차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이익을 보는 것은 분양가격을 높일 수 있는 주택 건설사와 시행사, 재개발.재건축시는 조합원, 그리고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는 정부이군요. 어쩌면 일반 국민들은 간접적으로는 수혜를 입을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는 비싼 분양가를 감당해야 하고 앞으로는 로또분양이라는 단어가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의 추진 방향에 따른 시장의 반응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