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성 국내 부동산, 주택 거래 철처히 확인한다.

외국인 투기성 국내 부동산, 주택 거래 철저히 확인한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성 거래에 대한 의심의 시각이 많았는데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는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 인수위의 국민 정책제안 선호도 투표에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이슈입니다. 사실 중국인의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한다고 할 정도로 외국 부동산 거래에 있어 '큰손'임에는 분명합니다. 국내에도 중국의 이런 '부동산 사랑'이 각 처에서 부작용을 많이 일으킨 것은 사실이죠.

자료출처 : 국토부

 

국토부는 그동안 사각지대로 놓였던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파악과 투기성, 불법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2022년 6월 24일 오늘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2020년 1월 ~ 2022년 5월 까지 거래 20,038건 중 외국인의 주택 투기 의심사례(1,145건)
- 조사지역 : 전국 모든 지역
- 조사기간 2022년 6월 ~ 2022년 9월(4개월간, 필요시 연장 예정)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으로 낮지만 투기적인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의 주택 대량 매수(1인 최대 45채), 미성년자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투기적인 거래를 집중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외국인 주택 매수 건수

- 2017년 : 6,098건
- 2018년 : 6,757건
- 2019년 : 6,676건
- 2020년 : 8,756건
- 2021년 : 8,186건

자료출처 : 국토부

이번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의 조사 중점은 2020년 이후부터 2022년 5월까지 거래된 20,038 건을 중심으로 업. 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기 의심거래 예시

- 미성년자 매수 -> 편법증여 등
- 외국인간 직거래 -> 명의신탁, 다운계약 등
-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 매수 -> 가격 띄우기 등
- 갭 투기 및 임대사업자격 위반 -> 명의신탁, 비자규정 위반 등
- 신고가 및 초고가주택 거래 -> 허위신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

자료출처 : 동아일보

국토부는 아울러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조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한 토지 보유 및 거래에 대한 통계는 작성하고 있었지만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통계는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건축물 등기자료, 건축물대장, 실거래자료 등을 통해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네요.

자료출처 : 국토부

외국인은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하게 되는데요.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비자임에도 임대사업을 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현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주지사 시절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하면 영주권을 주는 등의 혜택을 시행했었는데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2022년 9월까지 4개월간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연장의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 10월에는 잠정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켜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