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 매립시설이 우리 아파트 옆에 생긴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쓰레기 소각, 매립시설이 우리 아파트 옆에 생긴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지자체별로 생활쓰레기 처리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확보가 더 중요해졌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Letone님의 이미지 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이나 오폐수 정화시설은 악취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요. 운이 없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런 시설 옆에 있다면 습도가 높은 날은 어김없이 악취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도 인근에 오수처리장이 있어 습도가 높은 날이면 어김없이 *썩는 냄새가 나서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인데요. 고민스럽습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 쓰레기 직매립 금지

 

Pixabay로부터 입수된 jacqueline macou님의 이미지 입니다.

 

수도권의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10,738톤(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소각 가능용량인 8,981톤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소각용량을 초과하는 1,757톤은 매립되거나 어디에선가 처리되고 있겠죠. 전국적으로 불법 폐기물 불법매립과 투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비용도 이유이겠지만 쓰레기 처리시설 부족이라는 이러한 이유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님의 이미지 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생활쓰레기 처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소각시설 확충진행

▶ 소각시설 확충계획 수립, 국고투입 : 성남시, 수원시 등 7곳
▶ 소각시설 확충계획 수립, 국고투입, 사업 미착수 :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 등 18곳

 

Pixabay로부터 입수된 -Rita-👩‍🍳 und 📷 mit ❤님의 이미지 입니다.

 

서울시는 하루 1,000톤 이상의 소각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2년 9월 마포구를 소각장 신규 입지로 선정했다가 심각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수도권에서 추가로 매립지 선정에 찬성하는 곳이 있을까요. 악취나는 기피시설이 있는 것도 없애지 못해 난리인 상황에서 신규로 선정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긴 합니다. 

 

현재의 수도권 매립지를 운영하는 인천시는 2025년 현 매립지를 사용 종료를 예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더구나 2030년부터 전국의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지방으로 보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Pete Linforth님의 이미지 입니다.

 

지역 매립장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부산과 울산은 각 1곳씩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10년 뒤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신규로 쓰레기 매립지를 찬성하겠습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획기적인 재정지원과 쓰레기 처리 기술에 대한 진전 없이는 이러한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찾은 곳이 있긴 합니다. 경기 하남시의 '유니온파크'가 쓰레기 매립시설을 성공적으로 건설한 사례입니다. 유니온파크는 2014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복합 환경기초시설'입니다. 105미터의 녹색 전망대를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관광지로 바꾼 사례로 유명한 곳이죠. 

 

Pixabay로부터 입수된 Alexa님의 이미지 입니다.

 

하남시는 2014년 지상에 있던 소각시설을 지하화해서 유니온파크를 건설해서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시설들이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악취가 지상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밀폐장치도 설치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으로는 자원재활용시설의 300m 밖에 사는 간접 영향권 주민들에게는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 기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해서라도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Manfred Richter님의 이미지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 악취나 매립, 소각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도 뒤따라서 악취없는 깨끗한 주거환경이 보장되는 중에서 쓰레기 처리 시설이 건립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