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 완료되어 입주 시작됩니다

최초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 완료되어 입주 시작됩니다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데 많은 위험이 있고 실제로 사업기간이 길어져 비용이 과다하게 상승하거나 사업이 아예 좌초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사업방식 중 하나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LATUPEIRISSA님의 이미지 입니다.

 

오늘은 최초의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경기도 부천시의 '부천 원종 가로주택정비사업'(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295-1번지 일원)이 준공되어 입주한다는 포스팅입니다. 

이번 부천시의 부천 원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는 최초로 준공되는 사업지구라고 합니다. 본 지구지역은 2017년 LH가 참여한 이후 조합설립(2018.3월)부터 준공까지 4년 7개월이 소요되어 기존의 정비사업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부천 원종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

▶ 사업구역 :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295-1번지 일원
▶ 면적 : 4,665㎡(1,413평)
▶ 기존세대 : 66세대(토지 등 소유자 64명)
▶ 정비사업 세대수 : 137세대 지상 13층 아파트
▶ 조합원분양 : 65세대
▶ 일반분양 : 44세대
▶ 임대주택 28세대

 

자료출처 : LH

 

전체 정비사업 세대 중 임대주택이 28세대(20%)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덕분에 용적률을 법정한도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부천 원종지구는 운이 아주 좋은 정비사업지구라고 봐야겠네요. 총사업비의 90%를 1.2%라는 낮은 이율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자금조달을 받았으며 LH참여로 견실한 시공사 선정, 공공의 매입확약 등으로 사업위험 요소를 크게 낮출 수 있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료출처 : LH

 

◆ 정비사업 자금조달 한도
▶ 조합단독 시 : 총사업비 50%
▶ 공적임대 20% 이상 공급 시 : 총사업비 70%
▶ 공공참여 시 : 총사업비 90%
▶ 자금조달 이율
● 조합단독 시 : 1.5%
● 공공참여 시 : 1.2%

◆ 이주비 융자
▶ 조합단독 시 : 종전자산 평가액  50%
▶ 공적임대 20% 이상 공급 시 : 종전자산 평가액  70%
▶ 공공참여 시 : 종전자산 평가액 90%
▶ 자금조달 이율
● 조합단독 시 : 1.5%
● 공공참여 시 : 1.2%

 

◆ 가로주택정비사업 정의

2012년에 도입된 정비사업으로 가로구역(폭 6m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 노후, 저층 주거라지를 소규모(1만㎡이내, 공공성 충족 시 2만㎡ 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과는 달리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2017년부터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최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268개소(2022년 9월 기준)에서 기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개념 :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조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 사업대상지 조검 :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사업시행구역 면적 : 1만㎡ 미만
●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규ㅜ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단독+공동 포함) 이상
 
◆ 가로구역 범위(세가지 요건 모두 충족)
 
●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도계위 심의를 거치면 최대 2만㎡까지 확대 가능
●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도로 예정지 등도 도로로 간주)
● 가로구역 내 통과 도시계획도로가 없을 것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 공신력으로 견실한 사업관리 및 신용보강 혜택 : LH는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재원조달 등으로 공신력있는 사업을 추진
•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사업 리스크 저감 : 주택시장의 유동성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LH는 미분양주택의 일정비율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사업성 및 분양성 개선 : 공공임대주택을 일정면적 이상 공급시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건설 가능하고 선호 평면을 계획하여 분양성 향상 및 젊은 계층 입주를 도모

 

Pixabay로부터 입수된 Mariana Anatoneag님의 이미지 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총 사업비 융자규모와 이자율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조건이라면 굳이 민간의 조합 주도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LH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부천 원종을 시작으로 많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