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로 경제 침체의 초입에 있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IPEF 가입 확정을 계기로 해외 공급망 확보와 글로벌 투자처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제안보 동맹이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한 쿼드(Quad)는 정치, 군사, 안보 동맹의 성격이 강하다. IPEF는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등의 분야에서 새 국제규범을 마련하고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반중국 연합전선이기도 하다.
2021년 10월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IPEF에 대한 첫 구상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2022년 4월 11일까지 의견을 취합해 2022년 상반기 IPEF 협의를 본격 시작하고 2023년께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자료출처 : 네이버 경제사전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항마' 성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 강대국 간의 편가르기가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 참가가 확실시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입니다. 미국의 IPEF추진은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이후 역내 자국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IPEF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의체로 참여 실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시사점: IPEF와 무역.투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은 2020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35.2%, 총생산(GDP)의 44.8%, 상품무역의 35.3%를 차지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수출의 47.1%(2021년 기준)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추진중인 '중국 반도체 고립'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공급망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곳인데요. 미국이 전략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의 경우 미국(전 공정), 한국(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생산), 대만(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생산), 일본(제조장비), 말레이시아(후 공정), 인도(전기.전자 제조업의 가공 및 생산)등으로 이미 협력체계가 갖추어져 중국의 견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과 미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쪽에 서야하는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난처한 상황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확실히 미국 쪽에 서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결정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에 이어 글로벌 2위 단일 소비시장이며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중국 달래기, 또는 중국과의 관계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최근 공급망 및 물류 대란 속에서 공급 안정성과 국가간 협조체계의 안정성이 강조되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가 IPEF의 가입을 확정한 만큼 국가와 기업에 실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IPEF의 경우 관세인하나 관세에 관련된 협의 의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익은 없고 중국과의 관계만 소원해지는 것은 아닌지 실익을 잘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IPEF의 가입 확정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미국에서는 어떤 당근책을 제시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IPEF가입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은 주변국에게 어느 쪽에 설 것인지를 강요하는 형세인데요. '미국에게는 안보를 중국에게는 경제를'이라는 일각의 조언이 과연 가능한지도 살펴야겠습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정부는 이번 IPEF가입과 관련해서 "한국의 IPEF 참여는 국익 차원의 결정으로 중국 봉쇄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력이 약하면 어쩔 수 없이 휘둘리게 마련인데요. 이럴 때 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조여오는 미국의 영향력에 중국의 설자리가 있을지 경제성장은 가능한 것인지 투자자로서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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