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의 인공지능에 대한 권리장전 청사진에 대해 살펴볼까요

미국 백악관의 인공지능에 대한 권리장전 청사진에 대해 살펴볼까요

 

인공지능(AI)에 의한 부작용이 점점 커지는 즈음에 미국 백악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권리장전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기보다는 인권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대원칙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류가 맞닿뜨리게 될 미래에 대한 사전 준비가 아닐까 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Conchi Revuelto님의 이미지 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2022년 10월 5일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eience and technology policy)에서 AI 권리장전 청사진(AI Bill of rights blueprint)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making automated systems work for the American people(미국인에 대한 기계화된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인공지능 권리장전의 청사진)입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Darwin Laganzon님의 이미지 입니다.

 

◆ 인공지능 권리장전 청사진의 주요내용 5가지

▶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Safe and Effective Systems)
▶ 알고리즘을 통한 차별 방지(Algorithmic Discrimination Protections)
▶ 테이터 관련 사생활 보호(Data Privacy)
▶ 자동화 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고지와 설명(Notice and Explanation)
▶ 인간 대안 마련(Human Alternatives, Consideration, and Fallback)

 

Pixabay로부터 입수된 Brian Penny님의 이미지 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권리장전 청사진의 제시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여러 가지 평가가 많지만 그중에서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모질라 재단의 대표가 언급한 내용을 소개하면, "우리 삶에 드아와 있는 AI 시스템들은 종종 정부가 제시한 원칙들과 정면 출동한다.

일부 AI 시스템들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의도적으로 불투명하며 편향된 데이터 셋에서 학습하도록 설계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Pexels님의 이미지 입니다.

 

눈에 띄는 평가로는 구글의 전 CEO였던 에릭 슈미트는 "나라면 규제가 의무화될때까지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규제 때문에 개발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중국은 이런 기준 없이 중앙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인공지능의 개발 속도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Pixabay 로부터 입수된  Pexels 님의 이미지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1월 27일에 '지능정보사회, AI 소비자 권리장전 선포식'이 국회에서 있었죠. 이 날 권리장전에는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성, 신뢰성 등 소비자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할 8가지 권리가 명시되었습니다. 

◆ 한국의 AI 소비자 권리장전 주요내용 8가지

1. 포용성
2. 공정성
3. 차별받지 않을 권리
4. 안전성과 신뢰성
5. 투명성
6. 개인정보 통제권
7. 책임성
8. 피해구제 및 행동할 권리

 

Pixabay로부터 입수된 David Bruyland님의 이미지 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권리장전 청사진의 세부내용은 정부차원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권보호 원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기 위한 선언적 발표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더불어 중국의 인공지능과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류의 인권보호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