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잡으려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동결로 한전 파산직전

물가상승률 잡으려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동결로 한전 파산직전

 

정부는 2023년 2분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잠정 연기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여론을 생각하면 인상보다는 인상유예가, 물가상승을 생각하면 적절한 요금인상이 합리적이지만 정부는 둘 중에서 국민여론, 포퓰리즘을 더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체계인 kwh당 146원이 2분기에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은 분기별도 정하게 되는데 2020년 시작된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분기요금 확정을 결정짓지 못하고 국회 당정협의회를 종료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Colin Behrens님의 이미지 입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여론이 매우 부정적인 데에는 요금 자체의 인상에 더해서 한전의 방만운영과 경영효율화 자구안에 대한 미흡이라는 국민적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불가해짐에 따라 적자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네요.

참고로 한전은 2022년 32조6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2023년 1분기에만 5조3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2년에 전기요금을 세 차례에 걸쳐 kwh당 총 19.3원을 인상했지만 적자폭은 오히려 증가했죠. 수치를 따져보면 2022년에 한전이 구입한 전력 평균단가는 kwh당 95.35원에서 155.17원으로 급등했지만 요금에 반영하는 데에는 실패했었죠.

 

Pixabay로부터 입수된 Michal Jarmoluk님의 이미지 입니다.

 

이러한 괴리로 인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로 인한 하루 이자만도 각각 38억원과 13억원이라고 합니다. 원금 빼고 이자만 그렇다고 합니다. 놀라운 금액입니다. 굳이 원인을 따지자면 물가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야 하고 탈원전에 따른 비용이라는 정도는 국민 모두 알고 있지만 이렇게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큰 화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네요.

올해인 2023년 한전에서 발행한 회사채 발행액은 7조6100억원에 달하고 가스공사의 경우는 미수금이 8조6000천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재무제표에 의하면 부채비율이 500%가 넘었다고 합니다. 공공요금의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한전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전기요금을 통한 원가 회수율이 약 70%에 불과하면서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 구입대금을 매달 4회 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Tom님의 이미지 입니다.

 

한전도, 가스공사도 공기업으로 결국 세금으로 부채와 이자를 충당하게 될 텐데요.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아쉽네요.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된 결정을 포함해서 교육제도, 연금제도 이러한 공공성이 짙은 결정은 독립된 결정기구가 만들어져야겠어요. 정치권에 맡겨 뒀다가는 경제 파탄 나기 딱 좋아 보입니다. 정치는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포퓰리즘에 휘둘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현행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전기요금의 결정권은 정부에 있어 전기위원회는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는 허수아비로 전락된 상태입니다. 2023년에 한전 회사채가 연 5%의 고금리로 시장에 풀리면서 민간기업의 회사채시장을 휘청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생각해보면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실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안아야 될 부채가 아닐까 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andreas160578님의 이미지 입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요금시장에서 정치를 배제하는 것만이 한전과 가스공사의 살길로 보이네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투자는 조심해야하는 것인지 이런 때가 오히려 좋은 기회인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로 보이네요. 모두 성투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