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와 테라 암호화폐 투자 사기 피해의 교훈으로 정부의 규제와 간섭 시작돼
얼마 전 한국의 K-코인, 스테이블코인 루나와 테라의 사기행태를 보면서 과연 암호화폐가 교환의 수단은 물론이고 과연 투자의 대상으로 적절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암호화폐의 대명사인 비트코인조차도 투자처로서 안정성이 담보되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암호화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투자의 수단으로 자리잡기에는 많은 부분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1년 11월에 8,100만원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은 2022년 5월 21일 현재 3,732만원까지 하락했습니다. 화폐가 과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면 교환가치로서의 화폐의 역할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은지를 논하기에는 너무 많이 왔다는 생각도 드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2022년 5월 21일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가상화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상화폐는 전혀 가치가 없으며 투기를 막게끔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가 "아무것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럽중앙은행(ECB) 라가르드 총재는 네덜란드 TV에 출연해서 "위험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또 끔찍하게 실망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우려한다"라고 말하며 "그것이 내가 규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중국도 암호화폐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대신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추진 의사를 분명해 했습니다. 이날 라가르트 총재도 또한 향후 4년 안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프로젝트인 ECB의 '디지털 유로화'와 대비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유로화도 디지털 유로화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가르드 총재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내놓은 날에는 나는 보장한다. 중앙은행이 이를 뒷받침 할 것이고, 나는 이 화폐가 많은 암호화폐들과 크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K-코인인 테라와 루나의 폭락과 사기성을 확인한 선진국 주요국인 G-7의 재무, 금융 지도자들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는다는 것이 언론에 전파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9일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G7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은 독일 빈 인근의 쾨니히스빈터에서 회의를 열어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성명 초안에는 'G7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을 고려해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일관되고 포괄적인 규제를 신속히 개발.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세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999년 4월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모여 설립한 금융안정화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을 2009년 4월 G20 런던 정상합의에 따라 확대 개편해 새로 출범한 기구입니다.
바젤위원회와 협력해 국제 금융감독기준을 만드는 또 다른 국제기구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G-7,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BRICs, 멕시코 등 총 24개국 52개 기관이 회원사이며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금융감독기관장들이 참석합니다.
FSB는 세계적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은행(G-SIBs)선정 및 규제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혁 등의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FSB는 2011년 12월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세계 29개 대형은행을 G-SIBs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의 루나와 테라사태의 파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영향은 컸습니다. 50조가 넘는 국부가 한순간에 날아갔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국의 루나와 테라사태를 교훈 삼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022년 5월 10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테라 사태는 암호화폐 시장의 빠른 성장뿐 아니라 암호화폐가 금융 안전성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줬다"라고 말하며 또한 "암호화폐를 규제할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닥 전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의 존재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에는 물음을 던질 시기가 지났을지라도 각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화폐가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투자, 투기의 대상이 된 것이 개탄스러운데요. 몇백개가 넘는 이름도 생소한 암호화폐를 보고 있자니 빵 하나 살 수 없는 이름 없는 암호화폐에 너도나도 투자를 하는 행태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모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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