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전을 위해 600만원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3차 지원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안에 37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1인당 최소 600만 원 이상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와 2차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었기에 이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3차 지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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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9부터 59조 4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5월 23일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한 뒤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a)'가 있을 것"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

자료출처 :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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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은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제출 추경안
59조 4천억원 = 일반지출(36조 4천억 원) + 지방재정 보강분(23조 원)

더불어 민주당 제시안
70조 2천억 원 = 일반지출(47조 2억 원) + 지방재정 보강분(23조 원)

* 더불어 민주당 측은 일반지출에 10조 8천억을 보강해서 47조 2억 원 제안

 

이번 추경은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적극 동의하고 있으며 오히려 증액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민주연구원은 "폭넓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새 정부의 대선 공약에 부족하다"며 일반지출 금액을 10조 8천억 원 증액한 47조 2천억 원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증액분은 정부가 국채 상환을 위해 편성한 9조 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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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과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급금액이 상이합니다. 정부는 매출 감소율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은 앞서 지급된 1.2차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연 매출액 기준 지급방식

- 2억 미만 : 손실보상금 600만 원, 스포츠센터. 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
- 2억 이상 4억 미만 : 매출 감소율 40% 이상은 7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800만 원
- 4억 이상 : 매출 감소율 60% 이상은 8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1천만 원

최고액인 1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업, 항공운수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액이 4억 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됨

 

이럴 때 꼭 등장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한 사기 문자 및 전화가 증가하는 것인데요. 이런 사기성 문자나 전화에 당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의 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 제도 관련 안내 번호는 '1533'으로 시작된 번호가 전부"

"특히 정부가 보낸 문자에는 어떠한 링크나 URL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 설치 등도 요구하지 않는다"

자료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

 

이번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난과 생활고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신속통과 및 조기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다소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