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추진 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대구 경북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추진 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대구경북특별시가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기존 행정구역을 모두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 산하에 시,군,구가 모두 존재하는 형태의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이전에 전례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인데요. 현안대로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면, '대구경북특별시 포항시'처럼 특별시 안에 자치시가 있는 형태도 생기며, 이는 '대구경북특별시 달서구', '대구경북특별시 울릉군'처럼 자치구 혹은 자치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

 

먼저 찬성론에 따른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주요산업인 섬유 산업의 쇠퇴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기업투자와 유치가 급격히 줄었고 2003년 이후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으며 경상북도 또한 인구소멸 1위로서 경쟁력을 잃은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힘을 합쳐서 인구 500만(대구 240만+경북 260만)의 거대한 행정구역을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구광역시는 서비스업과 소비, 문화 인프라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경상북도는 2차 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외에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상호연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경북 내 타 지역의 생산자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구의 비중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농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의 경우에도 면적이 넓은 경북이 우세인 상황이죠.

대구의 경제 구조가 경북 포항, 구미 등 외부에서 벌고, 내부에서 쓰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일부는 대구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대구의 산업과 경북의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별개의 경제권이 아닌 동일 경제권으로 대경권 내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규모는 작아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대구는 대경권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서 생산자 서비스업을 위주로 경제 구조를 혁신할 수 있고, 반대로 경북 내 지역은 대구의 배후 생산기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략을 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통합과 무관하게 지자체 협의와 협력에 따라 추진될 수 있으며, 부울경처럼 행정통합까지 가지 않더라도 연합 형태로의 경제 협력도 가능하죠.

 

 

생활권 문제 개선

대경권의 생활권은 크게 대구광역시 중심의 남부 지역과 안동 중심의 북부 지역으로 나뉩니다. 또한 대구는 경북 남부 지역의 정중앙에 있어서 포항 위주의 남동부 지역 구미 위주의 남서부 지역의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의 경우 대구광역시로 출퇴근 하는 인구가 상당하고, 반대로 대구에서도 포항, 구미으로의 출퇴근 인구가 상당하죠. 이렇듯 대구와 경북 간 교류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도 경산에 소재한 5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9만 2천 명 중에 대구에서 통학하는 학생 수가 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경산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대구 지역으로 통학하는 사례도 매우 빈번합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사례도 많죠.

그래서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경산시로 매일 같이 통학하고 있어 통합이 필요한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 통학 인구가 있다고 행정통합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광역시와 경북이 별개의 광역자치단체로 되어있는 상황이라 경상북도의 경우 각 권역별 간 교류가 쉽지 않고 대구광역시 역시 경상북도와 독립되면서 불필요한 재화를 소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대구와 경북은 같은 권역이고 같은 생활권인데 중복 투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중복적인 투자 외에도 대구와 경북 타 지역 간 상수도나 산업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같은 권역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경쟁하거나 갈등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운문댐, 낙동강 상수원 갈등, 대구와 경북의 분리된 행정 시스템 운용 등으로 인해 대구와 경북 타 시군이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죠.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합치게 되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한 곳에 필요한 자원을 적절한 수준으로 투입할 수 있고, 중복된 재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기존의 대구와 경북의 상이한 행정체제나 조세제도가 통합되고, 대구와 대구권에 소속된 경상북도 내 지자체와 행정 시스템과 조세 제도를 변환하는 데 쓰이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와 경북 타 시군과의 관계에서 굳이 중앙정부의 개입 대신 광역자치단체 선에서 중재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도모할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과정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행정통합에 따른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된다고 지방소멸과 산업 유치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에 대해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수치상으로만 바뀌는 것뿐이며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는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만 대구경북'특별시'이지, 실질적으로는 대구의 직할시(광역시) 승격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많구요.

 

광역자치단체 수 감소로 인한 손해 발생

국책사업 배분을 주로 광역자치단체 별로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몫이 2개에서 1개로 줄어들어 대구, 경북의 손해는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통합해서 더 얻을 수 있는 자원을 기존보다 적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혁신도시가 대표적인 사례로, 광역시로 승격된 지자체가 없는 충북, 전북, 강원, 제주는 초라한 이전 공공기관과 예산으로 홀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비록 대구와 거리가 있지만, 편입이 되어서 대구광역시 소속 기초자치단체라는 차별성으로 달성군과 함께 대구광역시의 배후지로서 발전을 기대했지만, 대구 도심과 더 가깝고 인구가 더 많은 칠곡군과 경산시 등에 다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유치 조건으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은 의성군과 다시 동등한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죠.

 

 

지역 갈등

대구시민들을 중심으로 '통합하면 대구 세금이 경북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반발심이 발생하고 경북 북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통합되면 대구로 쏠린다'는 반발심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뒤로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는 되려 지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경북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이 심한데 대구까지 들어왔다간 대구와 대구권 위주로 인구, 인프라, 행정 등이 더 쏠린다는 비판이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상북도에서 대구가 분리된 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대구와 경북을 따로 보는 지역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대구의 모체인 경북의 입김이 강하며, 대구가 경북 정치권에 휘말리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명칭만 대구광역시일 뿐, 사실상 경상북도 대구시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실효성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 경제적 통합이 어느 정도 이뤄졌습니다. 대구광역시는 군위군 편입 이전에도 타 광역시 대비 면적이 넓은 광역시였으며 달성군 일대의 미개발지가 있어 추가적인 개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군위군 대구 편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의 면적이 더욱 넓어져서 군위군 일대의 미개발지까지 추가로 더 생겼으며, 대구광역시는 가장 넓은 면적의 광역시(1,499.51㎢)가 된 동시에 경주시를 제치고 안동시에 이어 대경권에서 두 번째로 넓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굳이 경상북도와 통합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신도시, 공업단지 건설이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도 개발 중인 데다 장기적으로는 창녕 대합산단, 창원 국가산단과 이어지는 산업 벨트를 형성하여 경상남도와도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의 사례에서 보듯, 통합한다 해도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변할 뿐이기 때문에 나아진다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통합 청사 문제

경상북도청을 짓는데 4,000억 원이 쓰였으며 안동시, 예천군 경북도청신도시로 이전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고, 대구광역시청 역시 달서구 두류동으로 이전 예정이기 때문에 청사 소재지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경북도청신도시에 있는 경상북도청 대신 대구광역시청을 이용한다면 경북 북부의 낙후 문제가 심화될 것이고, 경북도청신도시에 있는 경상북도청을 그대로 이용하기에는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경북 남부지역에서 행정 비효율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더해 시청 신청사 유치에 성공한 달서구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죠.

결국 달서구와 안동 모두에 청사를 두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으나, 행정적 군살을 빼 비효율을 줄이는 원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개의 특별시에 청사를 두 군데 둔다니 웃기는 행정인데요.

2024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측이 포항(경북 남부청사), 대구(대구시 청사), 안동(경북 북부청사)의 세 청사를 모두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네요. 저도 어느 쪽이 좋은지 감이 오질 않네요. 그저 그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