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추진 배경과 가능성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추진 배경과 가능성

 

 

김포시에서 서울특별시로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총선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어찌 되었든 편입이 된다면 서울특별시 김포구가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편입의 장단점과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발표 후 김포시에 내걸린 현수막이 "김포시 - > 경기북도, 나빠요.  김포시 -> 서울특별시, 좋아요" 너무나 놀라웠는데요.

 

◆ 경기도 김포시 현황

▶ 하위 행정구역 : 3읍 3면 8동
▶ 인구 : 486,000명
▶ 면적 : 276 평방킬로미터

 

 

사실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현재 경기도를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나누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해 정부의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이죠. 그중에서 지리상, 위치상으로 가장 어중간한 곳이 김포시라고 합니다. 즉, 경기북도에 포함하기에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한강을 경계로 떨어져 있구요. 경기남도에 포함하자니 아래의 인천광역시가 있어 경기남도의 다른 도시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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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입장에서도 여차하면 서울특별시에 포함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김포시에서도 경기도가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누어진다면 차라리 서울특별시에 편입되기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어보이긴 합니다. 

 

장점 1 : 서울시의 서해안 진출로 제공으로 한강개발 혜택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에 대한 장점으로, 현재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의 무인 자율주행 경전철인 김포 골드라인을 포함한 서울과의 교통혼잡 문제도 서울특별시의 지하철 5호선과 연계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추진중인 한강 개발에 있어 김포시를 통해 서해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수 있으니 서울시에서도 반가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가 드디어 구체화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점 2 : 서울시에서 과거에도 김포시 지역을 편입한 역사

 

두번째 장점으로는, 이미 김포시가 서울특별시에 포함된 역사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김포시는 과거 김포국제공항 개항 당시 공항이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에 위치했지만 1963년 서울시 강서구로 편입되었죠. 사실 서울시 양천구 일대 지역도 과거에는 경기도 김포시의 일부지역이었지만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으니까요. 뭐 이번 기회에 김포시 전체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봐지네요. 

 

일부에서는 서울시의 쓰레기 매립지로 김포시를 공식화하면 현재 2025년 이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매립지를 마련해야 하는 걱정을 덜 수 있겠습니다. 현재에는 서울시의 쓰레기는 인천과 김포에 매립 중입니다.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1. 법률적으로 관계지방의회의(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김포시의회) 동의를 얻거나

2. 주민투표(경기도민, 김포시민, 서울시민)를 통과해야 합니다. 

※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야만 실시가 가능함. 아예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음

3. 관계지방의회 동의도 얻고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어쩌면 열쇠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민심을 거스럴 수는 없겠지만요.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자치구만 둘 수 있고 김포시와 같이 기초자치단체는 둘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특별시 김포구가 되겠네요. 뭐 행정조직이야 사정에 맞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인데요. 김포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면 지방교부세가 지원되지 않으며 또한 소득세에 딸려 나오는 지방소득세를 걷지 못합니다. 김포시의 세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김포시민들은 아마 서울특별시 편입 시 기대되는 집값상승에 온 관심이 기울어져 있을 것입니다. 

 

김포시민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할테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살점을 떼어 내주는 격이니 반기지는 않을 듯합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도 거의 50만명이 내는 세금이 서울특별시로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네요. 지켜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