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부동산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주변에서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의미가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고 사용되는 용도도 각기 다른 이러한 용어의 정의와 그 쓰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Mary Pahlke님의 이미지 입니다.

 

먼저 공시지가에 대해 살펴볼까요?

공시지가의 정의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지가의 용도

공시지가는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지가 정보체계를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하여 공시한 토지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되는 가격입니다.

공시지가의 종류

1. 표준공시지가

전국에 위치한 모든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들이 일일이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일임에 분명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표준공시지가는 전국에 위치한 2,700만 필지의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표준으로 정해 감정평가기관에서 의견을 모아 결정해서 매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2.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의 개별토지를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일상에서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도 공시지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정확히는 주택공시가격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준시가에 대해 살펴볼까요?

기준시가의 정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등을 매매,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기준시가의 용도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으로 공동주택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평가상 건물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해 결정되면 실거래가의 80% 정도 수준입니다. 기준시가는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신고한 경우와 상속세, 증여세 과세 시 상속,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양도, 상속, 증여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이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에 대해 살펴볼까요?

시가표준액의 정의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표준액의 용도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입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시가표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또한 시가표준액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비슷한 용어이지만 그 의미나 용도가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간단하지만 기억했으면 해서 포스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