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89 매각불허가 결정과 매각허가결정 취소의 필요한 경우와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매각불허가 결정과 매각허가결정 취소의 필요한 경우와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매각불허가 결정과 매각허가결정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경매 낙찰자는 경매법원의 매각허가 결정이 난 뒤에는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주 발생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부동산 경매 낙찰 이후에 경매 물건에 대해 면적이 작다든지 기능상의 문제 등 중대한 오류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부동산 경매의 각 진행 단계에 있어 매각 불허가 결정과 매각허가결정 취소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낙찰 --------------> 매각허가결정 ----------------> 매가허가확정 --.. 2022. 6. 8. 경매에서 전세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매에서 전세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월세든 전세든 모두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물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논하기는 너무 내용이 길 것 같아 간략히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물권 민법상 재산에 부여된 권리의 하나로, 특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과 유치권, 질권,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그리고 점유권을 포함하여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채권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차이점 -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만 급부.. 2022. 6. 7. 부동산 경매, 공매에서 입찰가 정하는 방법 부동산 경매, 공매에서 입찰가 정하는 방법 부동산 경매, 공매에서 입찰가를 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경매, 공매에서 높은 입찰가를 쓰면 낙찰을 받을 수 있지만 시세보다 높은 입찰가로 낙찰을 받으면 그만큼 수익률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매, 공매에서 입찰가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입찰가를 정할 때 역으로 생각해서 낙찰 후에 리모델링 및 수선비와 매도가격을 먼저 정하고 입찰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입찰가를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매도 시에 매도가능 적정금액에 비용과 수익을 합쳐서 입찰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입찰가 = 낙찰 후 시장에서 매도가능 금액 + 경매비용(양도소득세 포함) + 낙찰 후 리모델링.. 2022. 6. 3. 동시이행항변권은 무엇이고 부동산 거래 시 동시이행항변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무엇이고 부동산 거래 시 동시이행항변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 근거를 살펴볼까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제공할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또한 매수인은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공할 때까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각 당사자는 각각 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채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며 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도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을 때에 .. 2022. 6. 2. 이전 1 ··· 58 59 60 61 62 63 64 ··· 7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