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포기한 국가, 출산을 포기한 국민, 그 대책을 제시한다

 

출산율 포기한 국가, 출산을 포기한 국민, 그 대책을 제시한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PublicDomainPictures님의 이미지 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의 바닥을 뚫고 지하로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2년 2/4분기 출산율이 0.75로 떨어지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은 0.7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거의 사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정책을 입안하는 상위층은 출산율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관심이 있는 척할 뿐, 공무원들이 탁상공론으로 상신하는 정책에 표지만 붙이는 모양새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육아에 대한 부담이 일반인들과는 비교대상 자체가 되지 않죠. 육아의 부담을 돈으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460273님의 이미지 입니다.

 

우리 정부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저출산은 몇년 동안 경고음이 나와도 정부에서 뭘 하는지 국민들이 별로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정부도 별로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의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의 부작용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아파트가격 오르고 내리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jun yang님의 이미지 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중에 선뜻 기억나는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소위 '부스레기' 지원책만 남발하는 정부를 보면서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대사가 생각나네요.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라는 대사를 지금 정치인들에게 던지고 싶은 사람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저도 통장에 현금으로 50억, 60억을 들고 있으면 국가 출산율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벌어 오늘 살아야하는데요. 우리 자식들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경천동지'할 정책을 정부에게 요구해야겠습니다. 자잘한 부스러기 같은 정책들은 접어두고 말입니다.

 

Pixabay 로부터 입수된  Terri Cnudde 님의 이미지 입니다.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였던 허경영씨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출산장려정책으로 집행된 예산을 합하면 2021년 출산한 모든 산모에게 1억 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출산장려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요. 국민들이 출산을 하면 '출산정책 이 정도면 괜찮네'라고 생각할 정도의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 써서 하고 싶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2022년 8월 26일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이 같은 저출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출산 연령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며 이 같은 이유로 단기적 재정대책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논평이 있네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출산'율'인데 말입니다. 왜 '경천동지'할 정책으로 획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도대체 그 장기적인 관점은 얼마 동안을 말하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Pixabay로부터 입수된 Tim Kraaijvanger님의 이미지 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요즘 시골은 어르신들 밖에 없습니다. 장담하건데 10년 뒤면 시골은 빈집만 남고 다 사라집니다. 저의 고향도 사라질 겁니다. 제가 나온 초등학교는 제가 다닐 때는 한 학년이 7개 반에 각 62명이었으니 한 학년이 총 434명이었지만 지금은 한 학년이 2개 반에 21명이니 한 학년이 42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현실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관련 어느 용역연구 보고서를 보다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론 부분에 "저출산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라는 이런 서생들이나 하는 소리로 탁상공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누가 들어도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수준의 대책을 내놓기를 우리 국민들이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skalekar1992님의 이미지 입니다.

 

짧은 식견으로 인터넷을 뒤져서 가능한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대책에는 부작용과 악용하는 이들이 또한 있겠지만 오늘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1. 출산장려금이 효과 없다는 헛소리하는 언론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작아서 그런것이다. 출산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깜짝 놀랄 정도로 늘리고 양육수당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산, 수입에 무관하게 지급하라.

2. 육아휴직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거부하는 기업에게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라.

 

Pixabay 로부터 입수된  Myriams-Fotos 님의 이미지 입니다.

 

3. 비싼 주거비가 출산율에 가장 큰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분석되었으면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손바닥만한 임대주택말고 국민 평형인 84㎡ 이상에서 무상 또는 일부 정부 보조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든지 주거비 지원수당을 신설하라.

4. 고령자 복지보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에 더 집중하라. 노년층에 표 얻으려고 선심성 예산 풀지말고 출산율 증가에 집중하라. 

 

Pixabay로부터 입수된 Marjon Besteman님의 이미지 입니다.

 

5. 여성가족부를 없애든 뭘하든지 알아서 하고 저출산 대책을 위한 민간과 함께 범정부차원의 위원회를 만들어라. 공무원과 학자들에게만 맡기지 마라. 그 나물에 그 밥이다. 피눈물 흘리면서 아기 키우는 위대한 오늘날의 어머님들을 모셔서 들어라.

5. 부모가 원한다면 어린이를 어떤 시간대라도 보육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정부의 의지가 없지 돈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6. 비혼자 출산,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라. 요즘같이 초혼 이혼율이 50%가 넘어가는데 이혼 후 혼자 애 키울까 봐 무서워서 애 안 놓는다. 내가 청년이라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alteredego님의 이미지 입니다.

 

7. 세계 각국의 출산장려정책 중에 '경천동지'할 만한 것들을 벤치마킹 좀 하자. 공무원들 출장가서 유람하고만 다니지 말고 세상을 놀라게 할 정책을 만들어라. 미국 CNN에 한국의 출산정책이 소개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

말씀을 짧게 표현한 것은 정부를 향한 쓴 소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쓴소리로 정부에 요구해야 하고 정부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