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년도약계좌 4종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던 청년 희망적금, 청소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상품에 추가해서 최대 10년 만기의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를 신설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4종
1. 청년 희망적금 : 문재인 정권 때 시작, 2년 만기
2. 청소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3. 청년내일저축계좌 : 문재인 정권 때 시작, 3년 만기
4.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 : 1번과 3번을 활용, 10년 만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신설
즉, '청년 1억 자산 형성' 실현을 위해 10년 동안 매달 일정금액을 청년 스스로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를 2023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을 받고, 최장 10년간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장기자산계좌'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3년 만기의 '청년내일저축계좌'와 2년 만기의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활용해 최대 10년 만기의 '청년장기자산계좌'를 통해 청년들에게 10년에 1억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부분 보태겠다는 계획입니다. 선거 당시 공약은 매달 30만~60만원씩 청년 스르로 저축시 정부가 10만~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 때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제도의 핵심 골격은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기본적인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고, 초장기 상품인 '청년장기자산계좌'로 목돈 마련을 돕는 방식입니다. 즉 청년장기자산계좌만으로 10년에 1억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상품들을 연계해서 최종적으로 10년에 1억원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발표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문제인 정부가 청년 지원을 위해 시작한 정책으로 복지부가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10만~40만원을 매달 지원(3년 만기)하는 '매칭 적금'이라고 합니다. 청년장기자산계좌로 연계해서 연 3.5% 복리 적용을 가정해 10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1억원까지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 대상은 연 소득 600만~2,400만원이하 청년(19~34세)이며 근로소득(3개월 이상)과 가구 재산(대도시 기준 3억 5000만원 이하) 조건도 만족해야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금성 지원 제도는 지원 기준에서 제외되는 측에서 제기하는 기회가 불공정하다라는 비판이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모든 청년에게 가입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연소득 4800만원 초과 청년에게는 직접 장려금 대신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예산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도 없이 공약을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도 이에 해당할 듯 합니다. '청년장기자산계좌' 제도를 시행하면 19~34세 취업자 약 630만명(2021년 7월 기준)이 계좌를 신청해서 매달 최소 1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1년에 7조5600억원이 소요됩니다. 2021년 청년희망적금도 당초 예상 수요인 38만명보다 휠씬 많은 약 290만명이 몰리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었었죠.
유사한 사례로 군인 월급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번 제도도 취지는 좋은데 항상 예산이 제한사항이 됩니다.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제도의 시행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니 지켜봐야 겠네요.
각설하고, 이러한 정부의 지원으로 청년들에게는 자산 형성의 좋은 기회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정책지원을 얻어 초기 자산을 형성하는데 청년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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