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을 추진중인 윤석열 정부, 기초노령연금 증액, 부모급여 신설까지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022년 5월 3일 발표했습니다.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정권초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용두사미되고 말았는데요. 정권 초기 대형 이슈를 공론화해서 자칫 정부 출범 초기 국정운영 추진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민감한 이슈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잖아도 국회 의석수에서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식물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와중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연금개혁에 적극적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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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시절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연금개혁을 추진했었죠. 2003년에 착수해서 2007년에 걸쳐 긴시간을 투자해서 국민연금개혁을 이루어냈었죠. 이러한 이유로 '최악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만큼을 인정해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처음으로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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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 재정균형 유지)는 국민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10년이 지난 199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정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인데요. 법 조항에 따르면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해야 하며 재정 전망과 연금 보험료의 조정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진단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법제화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국민연금은 최초 1988년 도입 당시 보험료율은 3%, 급여율은 70%였지만 이후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상승해서 9%, 급여율은 60%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협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은 다쳤고 많은 사람은 실망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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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민연금은 개인 사연금에 비해 수익비가 월등히 높습니다. 수익비란 납부한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요. 개인 사연금의 수익비가 대략 0.8정도이고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1.9수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100만원을 납부하면 190만원을 받게되는 구조입니다. 저도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있지만 수령액을 비교하면 과연 국민연금에서 납부액 대비 이 금액을 과연 지불할 수 있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합니다.

국민연금을 얘기할 때 '쥐꼬리연금'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수령액이 적다는 의미이겠죠. 만약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싶다면 그만큼 많이 내야하는데 연금납부액을 늘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정치권은 경험을 통해 학습되어 있습니다. 납부액의 증가시키는 정책에 손대는 정권은 위태로워질수도 있다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이어 설명할 '기초노령연금', '부모급여'와 같은 부가적인 연금형태의 지원책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연금개혁은 정말 뜨거운 감자임에 분명합니다.

국민연금과 항상 같이 나오는 이슈가 그렇기에 바로 '기초노령연금'인데요. 이는 2007년 국민연금개혁에서 나온 하나의 성과라고 평가받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밖의 사각지대의 국민을 위한 조치인데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가입도 허락되지 않았던 당시 사정을 고려해 취약계층에게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율 10%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이를 토대로 발전한 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부터 30만원으로 올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40만원으로 확대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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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계산한 결과,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되며 2088년에는 누적적자가 1경 7000조에 육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금은 출산율 즉, 인구증가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출산율은 1.3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만약 출산율이 낮아지면 고갈 시점은 더욱 빨라지겠죠. 후대의 젊은이들이 우리같은 기성세대 때문에 큰 부담을 안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아프긴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놓고 반대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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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관련된 또하나의 복지정책이 '부모급여'인데요.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우선 2023년에는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바람직한 소식이네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중에서 이번 2021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허경영 대통령 후보자가 한해동안 출산정책으로 집행된 예산을 합치면 한해동안 아기를 출산한 산모에게 1억씩 나눠 줄 수 있는 예산이라는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공무원끼리 예산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팩트'같아 보이긴 했는데 아쉬운 대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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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초연금, 특수직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연관된 연금제도 전반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공감대 위에서 추진되어 사회적 혼란이 최소화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