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국제호구'된 한국,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국산 전기차는 미국 내 보조금 제외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전기차 보조금 '국제호구'된 한국,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국산 전기차는  미국 내 보조금 제외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5월 방한 때 우리기업이 내놓은 선물 보따리를 생각하면 이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국산 전기차의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제외 뉴스를 보면서 '국제 호구'가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Pixabay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님의 이미지 입니다.

 

한국은 수출형 국가인데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 경제'라는 난관을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파생된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제외 문제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 민주당 주도로 국회통과되어 2022년 8월 16일부로 시행된 법입니다. 기부변화 대응,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하며, 고물가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의 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포함)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줍니다. 승용차는 55,000달러 이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픽업트럭은 80,000달러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소득 제한(1인 15만 달러, 부부 합산 30만 달러)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의 광물, 부품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배터리를 탑재해야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님의 이미지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기차 보조금을 무역 상대국과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집행하지 않고 있죠.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해 공평하게 차별없이 지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보조금 지원 차별을 입법화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상대국에 요구하든지 우리도 같은 수준의 제한을 가해야 하는데 그 대처가 너무 늦어 현재 '국제 호구'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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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2년 국내 수입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이 410억원이 쓰여졌으며 올해 미국에서 수입되는 전체 전기차에 전기차 보조금이 2,000억 원 이상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국산차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 워낙 시장의 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출처 : 한국경제신문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로 수입되면 대당 2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2022년 상반기에만 중국산 전기버스에 790억 원의 보조금이 집행(상반기 전체 전기버스 보조금의 48.7%)된 반면 중국에서는 '신에너지차 권장 목록'이라는 제도를 앞세워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산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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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에서도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원칙을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는지 판단하는 '기여지수'를 만드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이런 전략이 먹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크기가 너무 차이가 커서 이런 전략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산업의 종합판과 같은데요.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 모든 산업이 붕괴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미국은 글로벌 위기 때 GM을 살리기 위해 60조 원을 지원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도 자국 전기차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독하게 마음먹고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내산 전기차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전기차 시장의 우위를 빼앗기면 극복하는 것이 가능할 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Colin Behrens님의 이미지 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FTA(Free Trade Agreement, 한미 무역자유협정)을 체결한 국가입니다. 미국에 대한 주요 자동차 수출국 중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협정 따른 최혜국 대우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FTA에 의하면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보란 듯이 저렇게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법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배신감이 들지만 워낙 국력의 차이가 커서 '한판' 붙어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Peggy und Marco Lachmann-Anke님의 이미지 입니다.

 

이럴 때 정부와 정치인, 경제인의 역량이 필요할 때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경제, 안보 동맹국임을 내세워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령에는 우리의 의견이 필히 반영되어 '국제호가'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이미 유명무실한 WTO에 제소하는 것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얼마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WTO에 제소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WTO에 제소하는 것도 아니고 제소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등 따시고 배부른 늙은이들은 좀 빠지고 신념 있고 추진력 있는 관료와 정치인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Pixabay로부터 입수된 Mustafa Kücük - v. Gruenewaldt님의 이미지 입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입니다. 자동차 시장의 바로미터 같은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먹히면 전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이죠. 2022년 기준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전기차 판매량 기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현대를 견제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임과 경제와 안보의 강력한 동맹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우리의 '실리'를 찾아야 '국제호구'로 전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비분강개하며 이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