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포함 무료컨설팅 지원합니다

서울시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포함 무료 컨설팅 지원합니다

 

서울시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 분석을 포함해서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 재건축 사업성을 서울시가 무료로 컨설팅해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에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재건축과 관련된 법 등 흩어져있는 절차와 기준들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손질한 ‘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처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님의 이미지 입니다.

 

새롭게 만든 업무 처리 기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층수규제 완화를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의무공공기여’ 조건이 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준 용적률에서 최대 20%까지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구요. 여기에 보태어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대상지 공모를 실시했고  무료 사업성 분석을 포함한 컨설팅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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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재건축 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정의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은?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 서울시가 파악한 사업대상지는?
총 2,070개소. 이중 70개 단지(3.4%)에서만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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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1달 동안 토지등소유자의 10%의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해서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세부적인 절차를 살펴볼까요.

 

Pixabay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님의 이미지 입니다.

 

◆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신청 개요


▶ 2022.11.1 ~ 12.1 : 토지등소유자의 10%의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해서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에 접수

▶ 2022. 12월 : 사업성 분석 대상지 선정

▶ 2022.12월 ~ 2023. 3월 :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회(안) 작성 및 감정평가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해서 추정 분담금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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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네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도심의 과밀화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도 검토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도심의 기반시설을 고려해서 재건축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탕발림으로 시작한 재건축에 발목 잡히는 일이 많은데 서울시에서 사전에 사업성 분석이 실시되면 객관적인 사업성 분석을 알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