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를 걷는 국가와 정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추진하는 이유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는 국가와 정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추진하는 이유  

◆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 시행 국가

      ▶ 유럽 : 독일,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폴란드, 체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 아메리카 : 미국, 캐나다 등
      ▶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 등
      ▶ 아시아 : 중국, 싱가포르 등
      ▶ 아프리카 : 나미비아 등

 

 

정부에서 드디어 반려동물 보유세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곧 물 위로 공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반려동물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느냐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담백하게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소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동물 라이센스의 등록 및 갱신, 기금 마련을 위해 소액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의 표에서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는 나라 중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빠져 있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네요. 제일 먼저 부과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영국에서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사실 정부에서도 해외 국가들 중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중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 보유세를 수수료 형태로 지방세로 걷히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더해서 세금이라는 반감을 없애기 위해 연간 등록비, 연간 라이센스비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러면, 모든 애완동물에게 보유세를 부과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에게만 해당됩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주로 개에게만 라이센스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고 고양이를 포함한 나머지 동물에게는 라이센스를 요구하지 않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개와 고양이 모두에게 라이센스를 통해 세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보다는 개에게 훨씬 높은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개 라이센스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두 마리 이상 키우게 되면 세금이 급증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 학대, 과도한 개체수 증가 등을 방지하고, 한 집에서 두 마리 이상 같이 지내게 되면 서로 스트레스가 심해져 동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때문에 개 라이센스가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개를 한 마리만 키우는 가정이 대다수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반려동물 라이센스 세금과는 별도로 애완견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개물림 사고, 사유재산 손상, 파괴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물림 사고 피해가 급증해서 2021년부터 맹견에 한해서 동물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완동물에 대해서 보유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려동물 보유세는 그 징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세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필요성을 언급하자면 개에게 세금을 매김으로써 무분별하게 증가하던 개의 개체수를 감소시켜 개물림 사고, 광견병 전염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인명 피해를 줄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반려동물의 권리 보장

 

우선,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워 동물학대, 유기하는 것을 막고, 견주들에게 생명을 키우는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징수하는 나라에서 유기견 발생 비율이 낮다고 합니다. 이 사례로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안 걷는 프랑스의 경우 이를 징수하는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유기견 발생 비율이 확연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한 나라의 경우 보유세를 도입하기 이전보다 유기견 발생률이 현저하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유기견, 유기묘에 대한 구조비, 관리비, 의료비, 사체 처리비 등으로 세금이 지출되지만 정작 반려동물을 유기한 견주들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을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의 사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학대 방지
- 학대 동물 구조
- 구조된 학대 동물 보호 시설 운용
- 동물학대 사건 전담 경찰 운용 (독일, 미국 등)
- 애완견의 배설물 청소
- 애완견으로 인해 더렵혀진 시설물 청소 : 반려동물의 흙 뭍은 발이 지나간 벤치나 보도, 공공장소가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를 청소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벤치는 사람이 앉는 곳이므로 개의 흙발로 인해 더렵혀진 벤치를 청소해달라는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비용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 애완견으로 인해 훼손된 공원 잔디 등 공공시설 복구
- 애완견으로 인한 환경파괴 : 애완견의 배변으로 인해 수목이 괴사하는 것과, 애완견의 사료 생산을 위해 배출되는 막대한 탄소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성격입니다.
- 개에게 물려서 다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 책임보험의 성격
- 개 짖음 등으로 인한 분쟁 및 민원 처리
- 동물 복지 시설 확충 및 운영 비용
- 교육 시설 설립 및 운영 비용 (독일, 스위스 등)
- 애완견 교육 시설 운영 비용
- 애완견주 교육 제도 운영 비용
- 애완견 브리더 관리 및 교육 (독일 등)
- 애완견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교체 비용 지원 (독일 등)
- 저출산 방지 - 개를 키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 강함

 

생각했던 것보다 반려동물의 보유로 인한 세금 지출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가 잘 정비된 국가일수록 더 많은 세금이 지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반려동물 보유세는 시행의 시기가 문제일 뿐 벌써 국가적 공감대는 존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반려동물 사료나 의약품, 동물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반려동물의 사료 등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간접세 방식은 주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몰래 기르는 사람이 많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력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등록제를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쉬운 방식인 반려동물 사료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모든 애완동물에게 공평하게 부과된다는 점이며, 동물을 굶겨 죽이거나 부적절한 식량을 급여하지 않는 이상 탈세가 어렵고, 심지어 자연적으로 동물의 체중에 따라 차등 징수가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직접 보유세를 걷는 것에 비해 세수가 훨씬 적다고 하네요. 사료에 세금을 높게 부과하면 사람들이 동물사료 대신 사람 음식 등 다른 식량을 급여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규제수위를 높이는 정책은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감을 불러올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시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반려동물과 저출산과의 상관관계나 높다고 하니 저출산 문제에도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가끔은 엘리베이터에 개 오줌을 싸고 간다든지, 길거리 보도 위해 반려견의 똥을 보자면 한숨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 외곽에는버려진 개들이 때를 지어 다니는 경우도 많구요. 대구에서도 주택지 인근 산행을 가다보니 개조심 푯말도 곳곳에 있구요. 버려진 개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 것을 보고 여성이나 아이들이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불쾌한 것은 사람 통행이 많은 공원의 풀밭은 그야말로 똥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국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신설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