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107 급발진 발생 시 대처요령 급발진 발생 시 대처요령 요즈음 TV에서 급발진 의심사례가 많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저도 TV를 보다가 내가 만약 급발진 상황이 되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사전에 행동요령을 리허설해보지 않는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급발진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1. 즉시 모든 페달에서 발을 뗀다. 급발진이 발생하면 첫째로 이 상황이 급발진이 확실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RPM이 급격히 올라간다든지 가속페달을 밟고 있지 않은데 가속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 모든 발을 페달에서 떼어서 급발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마도 "차가 가속되는데 브레이크에서도 발을 떼야한다고???"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운전자가 지금 밟고 있는 브레이크가 액셀페달일 수도 있.. 2023. 10. 10. 급발진 의심사고 시 '급발진사고' 증명방법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면 증명하는 방법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급발진 사고로 제조사가 인정한 경우는 한건도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단순히 운전자 과실을 면제받은 사례는 있지만 급발진 여부를 가리는 소송에서 급발진임이 인정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심에서 운전자가 급발진 인정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었지만 2심 항소심에서 제조사의 승소로 뒤집혔죠. 뭐 대기업 앞에 힘든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자동차의 고장인 미국에서도 급발진에 대한 증명은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요. 2013년 미국에서도 최초로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조사는 일본의 토요타인데요. 이 판결은 최초의 사법부에서 내린 자동차의 전자장치 결함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합니다. 급발진 정의 급발진은 Sudden.. 2023. 10. 9.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군복무 기간 호봉에 산입된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군복무 기간 호봉에 산입된다 우리나라는 군복무를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의 경우, 이를 이행함에 따른 혜택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기업에서 직원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위헌판결을 받고 난 이후 직장과 관련된 혜택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채용 시 군 가산점이 '여성과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상의 평등권을 위배하지 않는 혜택이 존재는 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다는 것은 사회의 역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2023. 9. 22. 추석맞아 청탁금지법 안 걸리는 선물 추석 맞아 청탁금지법 안 걸리는 선물 추석이 벌써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계획이라면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물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력 개정안이 2023년 8월 30일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즉, 평소에는 15만 원, 설날과 추석에는 30만 원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선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명절(추석) 선물가능 기간 ● 설날, 추석의 기준 : 명절일 24일 전부터 명절 후 5일까지 ● 추석 선물 가능 일자 : 2023.9.5 ~ 10.4까지 * 추석 선물기간(9.5~10.4)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2배 상향 경제도 어려운데 선물가격 한도.. 2023. 9. 15. 이전 1 2 3 4 5 6 ··· 2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