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신매체이용음란죄1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폭증, 성적 욕했다간 성범죄자 낙인 또는 고액 합의금 지불해야 합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폭증, 성적 욕했다간 성범죄자 낙인 또는 고액 합의금 지불해야 합니다. 게임이나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타인에게 성적 욕설을 했다가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형사 처벌받는 사람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 처벌받지 않기 위해 고소인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 범죄는 전화나 온라인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어 일으키는 발언,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을 때 성립한다고 합니다. 통매음은 '사이버모욕' 등에 비해 처벌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고소되면 형사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또한 통매음이 모욕죄에서 중요시하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 2022.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