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주대책수립1 공공사업 시 토지 등 소유자의 이주대상자 선정과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사업 시 토지 등 소유자의 이주대상자 선정과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이주대상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주대상자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주대책 수립 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유자와 세입자는 생활의 근거의 상실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보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서 세입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주.. 2022.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