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범죄1 제시카법(Jessica Law)과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 제시카법과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적용되는 현행법으로 12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 법원에서 최소 25년 이상의 형량을 적용하도록 하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도 평생 동안 발목에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법 집행기관의 집중 감시를 받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또한 해당 범죄자는 학교나 공원 주변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법은 법의 제정 시 계기가 된 사건의 명칭을 따서 명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도 요즘은 법률 제정의 계기가 된 사건의 명칭을 따서 명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시카법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의.. 2023.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