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법 개정1 농지취득 자격 심사, 농취증 관리 강화로 농지 거래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농지취득 자격 심사, 농취증 관리 강화로 농지 거래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LH 직원들과 전국 지자체의 토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투기 일탈이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런데 불똥은 다른 곳으로 튄 것으로 보입니다. 그 LH 직원들과 지차제 공무원의 일탈의 여파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농지 관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8일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저도 고향이 시골인데 개발 호재가 없는 곳의 농지는 인구 감소로 농사짓는 사람이 노령화되거나 줄어들어서 버려지는 농지가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외지인이 와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사실상 없구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농지는 개발되지 않으면 .. 2022.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