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권설정등기2 아파트에 전세권 등기하면 전세보증금 지킬 수 있나 살펴볼까요 아파트에 전세권 등기하면 전세보증금 지킬 수 있나 살펴볼까요 고금리로 부동산 가격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는 요즘,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임차하는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까요. 오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권 등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라는 얘기, 목적 부동산의 수선의무의 차이에 관한 얘기는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전세권 등기에 대해서만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권 등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기권자는 전세.. 2022. 12. 22. 경매에서 전세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매에서 전세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월세든 전세든 모두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물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논하기는 너무 내용이 길 것 같아 간략히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물권 민법상 재산에 부여된 권리의 하나로, 특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과 유치권, 질권,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그리고 점유권을 포함하여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채권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차이점 -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만 급부.. 2022.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