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시 허가기준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 전용 시 허가기준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산지 허가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지의 개념을 살펴보면, 산지란 입목, 죽(대나무)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위에 해당하는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그러나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농지(초지 포함), 주택지, 도로, 과수원, 차밭, 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원 입목 또는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임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 밭두렁,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산지전용의 허가 기준을 살펴보면,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스키장..
2023. 10.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