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 상가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의 계약해지 상가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의 계약해지 얼마 전 어떤 분이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을 하시는데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데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문의하신 분이 계셔서 포스팅합니다. 먼저, 상가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에는 [민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2. [민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 본인의 임대차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민법.. 2024.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