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묘기지권1 토지 수용시 분묘의 보상액 산정 토지 수용 시 분묘의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시 분묘의 보상액 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분묘에 대한 보상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가.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의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를 가산) 및 운구 차량비 나.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비, 운반비) 다. 잡비 : 가 및 나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라. 이전보조비 : 100만원 만약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 2023.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